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던 특수교육 교사가 관할 교육청 지시로 오늘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사들은 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말 한마디로 내쫓고 또 말 한마디로 복직시키는 게 맞느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기 용인시 B초등학교 관계자 : 사실은 갑작스레 일어난 거라 저희도.
이제 처리 받고 공문 오고 하고 있어요.]현행법을 보면, 아동의 신체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는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경기와 부산은 경찰 신고만으로, 인천은 검찰 기소 이후에 직위해제 되는 거로 노조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여러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제각각입니다.교원단체는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교사가 있는지 교육부에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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