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펜타닐의 성지’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을 내고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S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성지’로 유명해진 곳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투약자들 사이에서 ‘S의원에 가면 펜타닐을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S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펜타닐의 성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2019년 한 해 동안 내원객 87명에게 578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든 진통제를 총 4220장 처방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도 264명에게 763회에 걸쳐 6108장을 내줬다. 그러나 S의원은 과징금을 내며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46조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3만원이며 이를 ‘업무정지 13개월’에 적용하면 1170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하겠다는 S의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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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무정지 받은 ‘펜타닐 성지’…하루 3만원 과징금 내고 계속 진료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펜타닐의 성지(聖地)’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 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를 내고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S의원은 지난해 4월 성북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이하 업무정지)’ 13개월을 통보 받았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은 이들은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들에게 마약류를 비정상적으로 처방함으로써 범죄에 동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업무정지를 받거나, 이조차도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도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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