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망에도 내용 게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된 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후보자 가족이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는데 최초 재산 신고 시점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으며, 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바뀌어 신고대상이 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자 부부와 아들,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각각 2억4000만원어치로, 총 10억원에 달한다. “몰랐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 후보자는 2009년 관보에 재산을 공개한 이후 단 한 번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초 신고 시점에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게 후보자 측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세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에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2019년 서울고법 재직 때 재산 신고를 빠뜨린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법을 어기고서도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논평했다.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보유 중인 처가 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처가 재산 문제’로 보고 잊고 지냈다고 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는 옥산으로부터는 총 1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옥산에서 매년 배당금 1057만5000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령 시행 직후 이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했다. 시행령이 바뀐 후 2021년 관보에는 재산이 껑충 뛴 법관들의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강영수 당시 인천지법원장은 액면가 4억원으로 평가되던 비상장주식이 실거래가 410억원으로 평가돼 재산액이 대폭 뛰었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전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해두었다”며 “재산 증식 등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비상장주식 논란 등 ‘재산 리스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가정폭력 감형 판결,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을 한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배우자의 토지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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