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서 좋긴 한데...말 바꾼 추경호의 명절 통행료 ‘조삼모사’

여당에서도 ‘포퓰리즘 정책’ 비판 목소리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오른 차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연휴 가계 교통비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운을 뗀 뒤 약 한 달 만에 확정된 겁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처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작될 당시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4년 뒤 경제부총리가 된 그는 자신이 강력하게 비판했던 정책을 2년 만에 재개시켰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니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2년 만에 재개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정책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실시했고, 2019년에는 아예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까지 만든 것”이라며 “나는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몇 가지 반대 이유를 꼽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국도를 이용할 사람들도 고속도로로 쏠려 정체가 더 심화할 수 있고,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이어야 하는데 면제를 해버리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국민까지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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