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차에 올라갔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올해 3월까지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벌써 2백 건이 넘었는데, 이 중 42%는 추락사였습니다.고소작업대에 올라탈 때는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어야 하고, 노동자가 올라타 있을 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해 놔야 합니다.
부산의 고소작업차 사고 역시, 비탈길에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하지만 고소작업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여야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고 호소합니다.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빈틈이 많습니다.고소작업대는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돼도 이리저리 또 빠져나가고 안전불감증이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럼 사측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면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죠.][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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