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불발 땐 폐지 공염불로 끝날 수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이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정책은 없애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와 4·10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31일 부동산·주택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과세는 결국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우 세무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보유 부담이 줄어드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잘한다. 문재인이 이상한 짓을 해놨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해야 한다. 세금이 말도 안 된다’ ‘맞다.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여당의 지지율은 이런 걸로 끌어 올리는 거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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