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휴대전화 유기로 인한 위치추적 불가 문제를 일소했고, 스트랩 내 금속 삽입물의 두께를 3배 보강해 훼손은 어렵게 개선했다. 뉴스1
일각에선 이같은 사고의 원인으로 관리 인력의 부족을 꼽는다.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은 281명으로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 착용자의 외출금지 시간의 당직자는 100명을 관리하게 된다. 전자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을 포괄하는 보호관찰은 단순히 전자발찌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주거지 방문이나 현장 지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 환경 등을 폭넓게 관리ㆍ감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전과를 지닌 대상자들과 라포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해 보호관찰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자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경우 활동 반경을 거주지 2㎞ 내로 제한하고, 피해자로부터 20m 반경에 있을 때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가 위치만을 파악하는 특성상 전자감독 대상자가 제한 지역 내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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