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리 법조팀 기자 한 검사장이 물었다.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무리한 기소’를 해온 검찰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그날 검사장은 “기소하는 것보다 기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증거가 공개될 수도 없고, 결국 진실을 다툴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였다. 최근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온 ㄱ씨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ㄱ씨의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다. 3년 전 만난 남성과 두 달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ㄱ씨는 이 남성과 한 번의 성관계를 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당해왔다고 했다. 헤어지기로 한 날도 모텔에 갔고 알몸이 되었다고 한다. 이날 남성은 ㄱ씨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사진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검찰 설명대로라면, ㄱ씨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내연관계라서 성폭력이 용인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친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시대다.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까. ㄱ씨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망설임과 고민이 많았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다”고 답했다. 또 “옷이 벗겨진 이후 객실을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의 촬영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ㅋㅋ’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는 걸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알리는 사람은 드물다. 순간의 감정을 감추거나 포장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보통의 사람일 수 있다. 지난 3월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대검찰청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ㄱ씨는 검찰의 판단이 맞았는지 다시 묻기 위해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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