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준하는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주요 증인의 진술을 조작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를 제출하며 △주거지와 외출 제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이 20여일 남은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증인 212명 중 증인신문을 완료한 이는 2명뿐이다. 증인으로 소환된 전·현직판사들은 “재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와 한 변호사를 보조한 최아무개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또한 12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고 적시에 판결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판 준비 절차에만 구속기간 6개월 중 3개월이 소요됐고 4개월 만에 개시된 본격적인 심리도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은 “구속기간은 무제한 구속하지 말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까지가 최대라는 취지”라며 “형사소송법상 취지에 비춰봤을 때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뭐여 그럼 대충 풀어주란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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