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본부장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범인 필벌’이라는 목적 앞에 수사기관의 권능을 확장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유혹을 차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 역시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 김학의가 별장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성접대 받은 사건 말하는구나
yongho2093 이게 올바른 법치국가야? 사법부를 인공지능으로 바 꾸자!
니들이 진정 대한민국 검찰이냐! 눈먼 봉사 새끼들이냐!?! 그런 섞은 눈깔은 뽑아 버려라!!
범죄입증 대충해서 무죄 나오게한 검사는 종신형쯤 되는건가
이렇게 따진다면 불법적인 검의 현재 진행형은 누가 수사 집행하는가?
?
깨끗하게 죽여라
악마의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휘감아친다! 진공상태를 만들어야겟다.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누가좀 도와주세요!
김학의별장 사건은 없던일이었네.. 거기에 동행하고 같이한 여자들은 모두 처리 된상태인가? 깔끔하게 별장의 누군가는 학의란 사람과 너무 같아보여서... 어찌 불법 출국을 하려했을까? 왜 담당 검사는 징역을 살아야되?
참담하고 암울한 검찰독재국가의 겨울은 혹독하기만 합니다. 어설픈 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헛똑똑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어갑니다.
입건 전에 해외도피 막으려고 한건데? 검찰 어이없다
저새끼 자식들이나 마누라는 어떤 기분으로 살아갈까 ㅡㅡ 저새끼 마누라를 한번만나서 기분이 어떤기분인지 물어보고싶다 궁금한게 저새끼마누나 기분이어떤지 또 한동훈이새끼 대가리가 쌩대가리 인지 그게궁금해 ㅡㅡ
제대로 미쳤구나!
어이가 없는 개검새끼들 딱 윤석열이 하수인 수준이군 윤석열도 그 별장을 들락거려서 이따위로 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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