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후퇴?‘정보+수사+수사종결권’ 권한 막강1954년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핵심 쟁점이었다. 형사소송법 초안 공청회 첫 안건 역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였다. “상호협력이냐 상명하복이냐”는, 지금도 익숙한 논쟁이 벌어졌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검찰 파쇼’가 된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에 수사를 맡기면 ‘경찰 파쇼’가 된다”는 우려가 두루 나왔다.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100년 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100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인 2019년,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사실상 기소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 권한이 여전히 검찰에 있고, 수사 단계에서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사가 6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13일 “경찰 수사를 통제할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검사가 간섭하려고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이 이도 저도 아닌 절충형이어서 오히려 검찰의 불만을 초래한 면도 있다. 검찰은 경찰에 기소권의 일부를 사실상 나눠준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한다. 반대로 경찰로서는 검찰이 기존 수사권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됐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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