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를 위해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행정관이 금감원 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밝히는 데 개그맨 김한석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4.18 xyz@yna.co.kr/2020-04-18 13:49:0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 전 행정관은 뇌물의 대가로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고 밝혔다.행정관 수사 단초 제공한 김한석씨 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라임 펀드에 투자해 8억여원의 피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단서가 됐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라임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한 대목이 등장한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나온다.
그러게 좌익것들과 놀지 말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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