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유족뿐 아니라 사건 국민들에게도 충격과 슬픔을 줬고,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죄책감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5년 선고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속보]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25년 선고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중생과 성관계한 학원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천 화재 참사’…대법, 건물주 징역 7년 확정29명이 숨지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징역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7년. 조금 더~~주세요. _l3onnie 문재인은 무슨 책임? 세월호랑 뭐가 다름?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아파트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주민 징역 18년형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고 경비원이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계속했다. 경비원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다음 달 숨졌다. 속이 다 시원하다! 쓰레기들 청소차원여서 약자들 보호 차원에서 살인범 공개처형이 마땅했다 살인범 좋은판사 만났다 이런놈이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니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검찰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 다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는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교사가 개인적 욕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 이례적 구형한 까닭은?'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두 딸은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보았습니다.'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0대 경비원 죽음으로 몰고 간 남성 '징역 18년'지난해 10월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해 끝내 숨진 사건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잔혹한 갑질 범죄라며 가해 남성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서 버스 기사 따귀 때린 승객에 징역 4년 형10일 지역매체 난하이왕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 하이코우시 메이란구 인민법원은 전날 승객 천 모 씨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친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선의 판사새끼들아~ 보고 쫌 배워라~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욕법원, 재벌 상속녀 행세하며 절도·사기행각 소로킨에 최장 징역 12년 판결소로킨은 4년 동안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해왔다. 아버지가 석유재벌이라면서 자신의 해외자산이 6000만유로(약 790억원)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용기를 빌리고 뉴욕 고급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대금을 체불하는 등 총 27만5000달러를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유죄…최대 징역 7년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