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아파트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1시 4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경비원이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계속했다. 경비원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다음 달 23일 숨졌다. 이후 최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 경비원을 무참히 폭행한 사실과 음주 상태를 이유로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최씨는 경비원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 올려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음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은 건 맞는데 나가서 죽게 해달라”라며 “당시 119나 경찰이 2시간 늦게 도착했다”고 말하는 등 책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충분하고 명백하다. 최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년이면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죽는 날까지 가둬나야지 저런 놈들은
쓰레기는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이런놈이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니
쓰레기들 청소차원여서 약자들 보호 차원에서 살인범 공개처형이 마땅했다 살인범 좋은판사 만났다
속이 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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