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도 차명거래·허위계약 조사 지난 2016년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조감도. 당시 서울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에 3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과 호텔, 70층 높이의 업무시설, 전시장과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2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서울 잠실운동장 및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개발 사업 영향권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000호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내 실거래상설조사팀은 해당 사업 영향권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자료를 조사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함께 내도록 실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 법인과 법인 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 매매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8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발표되고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진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는 이미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이다. 한강로 1~3가동과 이촌동, 원효로 1가~4가동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조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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