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12일 추가경정예산 33조 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 동원되는 데 대해 "재원은 여유가 있다"며"국채발행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추계가 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에 관해 앞서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홍남기 전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로 규정했다. 용 의원은"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50조 원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해 결국 17조 원까지 깎아 놓고서는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기재부는 4월까지 침묵했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그대로다. 성 의원은"올해 들어 1차 추경을 해서 드린 것이 17조 원이고, 이번에 33조 원을 더하면 50조, 전체로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밝혔다.
윤석렬,홍남기,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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