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씨 피살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여 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퇴직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향후 재취업에 제한을 받도록 ‘인사 자료 통보’ 징계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감사원은 통일부가 이씨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조작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서해애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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