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투기와의 전쟁 1년…4천여명 송치·1500억원 몰수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1년여간 특별 단속을 벌여 수사한 결과 4천여명을 송치, 60여명을 구속하고 1500억원 이상을 몰수·추징보전했다.21일 특수본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081명을 내·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된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64명은 구속했고, 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중인 인원은 773명이다. 나머지 1057명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은 환수 처리가 됐거나 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총 1506억 6천만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금품수수 등 순이었다.특수본 수사 결과 현직 국회의원 6명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찬민 의원은 구속됐다.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33명 중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불입건됐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의 가족 6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42명이 송치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기획부동산 등도 집중 수사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면서도"그럼에도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 중 땅부자 1위 박정이와 서을근교 땅부자 청래는 니들이라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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