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모 기자=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1 hkmpooh@yna.co.kr
기존 통신업계는"이동통신 시장이 레드오션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 반응 속에서도 정부가 예상을 넘어선 '당근'을 제시한 부분에 주목하며 향후 시장 구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과기정통부는 31일 신규 사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면서"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지원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업 형태가 매력적이어도 초기 투자 비용이 신규 진입에 최대 걸림돌인 것을 고려해 한시적 세제 혜택, 사업 숙성 후 망 구축 대가 지급, 기존 통신사 설비 활용, 통신사에 지불할 비용 저감 등 가능한 지원책을 총동원했다.통신 당국은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했다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고 본다. 지원책을 총동원하기도 했지만, 자급제 휴대전화와 알뜰폰 점유율 증가 등 통신 환경 자체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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