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대해 쏟아지는 정부 대책과 법안들을 보면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정부 대책은 근거 법령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수표이고,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법안 중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건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져 나오자 지난해 9월 1일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나 내일 출시 예정인 이 앱에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담기지 못합니다. 근거 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1년 5월 보증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2021년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빌라왕 내지 바지 사장으로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트린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아야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을 텐데, 세입자에게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알려 줄 장치가 법에 빠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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