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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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지 말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새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일곱 차례나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미국에 대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것이라 주목된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전된 입장이 안 나오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싱가포르 회담이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까지 갔던 북미 관계를 파기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선언을 한 번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앞으로 무력 시위가 점증되는 걸 볼 것이고 앞으로 상반기 안에 새로운 입장이 없으면 자신들은 자신들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상황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일정 부분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고도화된 핵 능력 바탕으로 북미 협상을 성공시켜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갖춘 강성 국가로 가는 게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인데 상반기는 북한에 기회의 창일 수 있죠.

그리고 또 ICBM이나 SLBM 쏘는 거 외에도 축포를 쏘아 올린다는 차원에서 자신들도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 쏘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거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 논의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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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 원래 악당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해서 두려움을 주어야 오판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은 중국이 물건너같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이야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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