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지통신과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조선인 마을인 우토로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에 대해 일본 교토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초 우토로지구에서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현장을 보고 있다. 우토로지구의 빈집에서 생긴 불이 번지면서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소실됐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재일 조선인이 차별과 빈곤을 겪으며 어렵게 삶을 이어온 현장이다. 연합뉴스 아리모토 쇼고는 지난해 8월 우토로에 있는 빈집에 불을 질러 7채를 태웠습니다. 우토로 방화에 이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도 불을 지른 바 있는데요. 한국과 조선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로 세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방화범은 재판에서 범행동기로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교토지방법원은 우토로 방화를 '혐오 범죄'로 봤습니다. 일본에는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발생하는 '혐오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혐오나 차별을 근간으로 벌어진 우토로 방화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교토지방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닛테레는 우토로 방화에 대해 재판부가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근거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 시절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재일 조선인 마을입니다. 수도나 하수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조선인들이 살아왔는데, 토지를 사들인 일본 기업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우토로 이야기가 한일 시민단체의 힘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 토지 일부를 매입하면서 우토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세워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국 시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엔 우토로를 기억하기 위한 우토로 평화기념관도 문을 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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