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법무부는 해당 규정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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