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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