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동하며 성 착취…'저장·시청' 처벌 규정 필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중단되는 것, 그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하시고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해요.][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2017년 소라넷, 2018년 웹하드카르텔, 2019년 버닝썬게이트, 그리고 다크웹까지 굉장히 많은 온라인 성폭력들이 자행돼 왔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향한 집단적인 조직 범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플랫폼만 이동하면서 계속적인 성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아청법과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장이라든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소지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온라인 공간 내에서 여성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집단 성폭력의 개념을 도입한다든지에 대한 법안 신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영상물들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ff014a9577b44e 시방새 또 범죄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수 없다고 군불때고있다! 이럴때 마다 기레기들은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고 미리 초친다. 법규정이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도 검새 판새들이 집행하지 않는것때문이다! 이래서 버닝썬 범죄도 덮고 말았다!

지하철 몰카 전 앵커 재판은 방송 안하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n번방 또다른 운영자 ‘켈리’ 1심 징역 1년 그쳐…“‘수사 협조’ 참작”텔레그램 ‘n번방’ 시초 ‘갓갓’에게서 방을 물려받아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한 운영자 ‘켈리’(kelly)가 지난해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검거 뒤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로 태워 죽일놈이 일전에 있었군 장발장 나오겠네~, 흠,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박사방’ 공범 현직 공무원, 또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이미 재판중프로그램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공범으로 입건된 현직 공무원 천모 씨가 또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sydbris 헉!! kkaejaem 자르자. 저 사람 인권, 직업, 생식기, 혀, 목. 다 자르자.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검찰은 고작 징역 3년6개월 구형, 왜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4살 조주빈 실명·얼굴 공개...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범행 악질적·반복적' / '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 70여 명…범죄 중대' / 조 씨, 검찰 송치과정에서 처음 모습 드러날 듯 평범한 생활을 한것같아 보이진 않고 일베류인듯 한데. 지극히 평범하고 봉사하는 사람인양 보도하지 마세요 일베라는 증언이 있어요 취재하려면 좀 올바르게 하고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글 등 해외사업자, 성 범죄물 1/3만 삭제'방심위 '해외 사업자에 성 범죄물 삭제 요청' / '성 범죄물 32%만 삭제…68%는 차단 어려워' / '해외 유통 성 범죄물, 4년 동안 4배 넘게 폭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현안질의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북경찰 'n번방' 성범죄자 97명 검거…5명 구속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용의자 9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자 97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