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적혀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 권한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전직 경찰 단체를 방문해 “수사권 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치의 장 시작 정치 원로님들 도와주세요 유승민 하태경 권영세 김종인 인수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두분이 해서될일은 아닌듯 당대표 중진들과 인수위출범 처음하는컷 아니지 않나요 끈 다내려놓고 인사는 국민의힘이 가지고있는 인사선정 방법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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