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끝낸 사건인데, 다시 수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2016년 박모 변호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93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단 혐의였습니다.당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습니다.이후 박 변호사에게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하지만 스폰서 김 씨가 2019년 경찰에 고발장을 내며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깼다는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기소 사건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단 평가도 나옵니다.
육두품 재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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