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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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 기자회견 "사용자들 주장 허무맹랑"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5월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울산 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5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차등적용 폐기·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2500원으로 인상과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높은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폭등,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마트 휴일 폐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최저임금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 2208원에 2024년 물가상승률 2.6%를 더해 1만 2500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이유로"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말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말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노동의 고령 여성, 플랫폼노동의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되어 있다"라며"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차등 적용' 을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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