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어차피 해봤자?…'특검 전문가' 한동훈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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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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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특검법'이란 한 전 위원장의 설명에도 '진실 규명이라는 진정성이 닿으려면 더 일찍 나서야 하지 않았냐'(여권 관계자)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앞세운 건, 그간 이러한 특검이 결국 알맹이 없는 특검으로 끝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좋은 의도로 특검법 대안을 던졌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문제가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당권에 도전하며 띄운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는 “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법원 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종결 여부는 특검법 종결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있는 ‘야당 추천’ 조항을 ‘ 대법원 장 등 제3자 추천’으로 바꿔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특검법 이슈에서 수세적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여당발 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복안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검법을 덜렁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고 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대구·경북을 방문한 한 전 위원장의 면담 요청마저 거절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전 위원장은 특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 그는 2016년 12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장검사로 있을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끌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고, 수사 4팀에 배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그런 경력 탓에 한 전 위원장이 던진 특검법의 함의를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앞세운 건, 그간 이러한 특검이 결국 알맹이 없는 특검으로 끝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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