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강남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최 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모임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주민 A씨와 다툰 뒤 이후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협박, 폭력 피해를 받았습니다.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최 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를 근거로 최 씨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행해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로 인정을 받겠다는 뜻입니다.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 모씨는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2014년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습니다.
이 씨의 산재 신청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당시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경비원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이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권 노무사는 "최근 숨진 최 경비원도 주민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14년 사건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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