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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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다'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영장 SBS뉴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입니다.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셉니다.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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