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뉴저지 대법원이 주 고등법원 판사 존 루소에게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루소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자신을 강간한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 여성에게 루소는 "누군가 당신을 성폭행하려 할 때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소가 여성이 법정을 떠난 뒤 직원들에게 이 사건을 주제로 농담하듯 말을 건넨 것도 확인됐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전격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그 예입니다. 오 판사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사건을 맡았을 때 구 씨와 최 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었고,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재판에서는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꾸준히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오 판사는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며 이례적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비슷한 재판을 맡게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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