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은행에 대한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면서, 후속 대책을 놓고 금융당국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횡재세’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자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중과세 우려 커 횡재세를 부과하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물린 횡재세가 언제든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은행도 이익이 제한되면 더 혁신하려는 노력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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