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카오 갑질…윤 대통령 “꼭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 독과점 발언은 윤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느 소상공인의 호소에 윤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대출장벽 눈물 나” 윤 대통령 “은행 체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의 발언을 듣고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캐주얼 정장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마포’와의 인연부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비집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 퇴직금이라도 조금씩 주려고 집도 팔아서 월세로 들어갔다는 사연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정치 선언문에 “언제까지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자영업자의 말을 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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