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반발' 秋 비판에도... 檢 내부 '회의 공개하라' 요구 잇따라

평검사들 잇따라"수사·기소 분리 가능한가" 공개 반박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수렴 명목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도 회의 내용을 요지만 공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등이 검사장 회의 관련"장관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무엇인지, 일선 검사들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회의록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과장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될 소관 주무과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한 일선의 공개 반박이나 제도 개선 방향 취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다.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하지 모르겠다"고 썼다. 구 검사도"'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말이 어떤 방향,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기소 여부는 이미 '결재'라는 형태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결재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회의'를 통과의례 삼아 제도 개선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회의 개최 전부터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 내부망을 통한 회의 생중계나 회의록 공개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회의록이 외부에 노출되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충이들은 들어라!!! 살인마 전두환이 하고 추종하는 것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조직적 반발? 어디서 거짓말하노?

기레기야~ 검찰권한 봐봐~ 기가 막히지 않냐? 이게 정상적인 권력이냐? 국가가 신을 만들어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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