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강욱 / 민주당 의원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재판부는 조 씨가 최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도 합리적 수준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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