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주심판사 병 치료차 휴직…재판장에 이어 두 명째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 동안 병 치료를 위한 휴직 명령을 결정했다. 조 전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것은 지난해 4월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장판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1심 형사합의부과 달리 재판 경험이 많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 소속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역시 병 치료를 이유로 휴직했다. 형사합의21부가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되자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담당했고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자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마성영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의 편파적 진행이 우려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먼저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이겨야한다. 꼭.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것이다.

씨발 새끼들 국찜당하고 같이 모이가 작전짜나 판사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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