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제성 기자=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그는"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하고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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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북송 대응 잘못…유엔 답변 부적절했다'외교부도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통일부 외교부 강제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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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애초부터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이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데 제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핵심 인사들은 해외로 나가버렸다” 문통적폐청산하자 ㅋㅋㅋㅋ ㅂㅅ들 그때 받아줬으면 받아줬다고 지금이랑 똑같이 지랄했을거면서 니들 수직 모를줄아냐 저 사진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국민들 몰래 헌법과 국제법까지 위반하며 강제 북송한게 걸리니까 새빨간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하냐?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파일] 북한 선원 북송 톺아봤다…'강제북송' vs '추방'2019년 11월 7일, 정부는 북한 오징어잡이 선원 2명을 선장과 선원 등 모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지금, 정국의 한복판으로 소환됐습니다. 문성근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들을 북한 살인범이라고 한다 성근의 에비가 누구냐 문익환먹사로서 국제 범법자 김일성과 끌어안고 낄낄댄자요 호남땅 김씨뇸 얼을 기른다고 학교까지 세운뇸 김정은 에게 반기를 들어 탈북한 자들을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북송시키는 일을 정당한 한 문성근 이다 공정한세상을 절차도 공정한세상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와대 안보실, 전화로 경찰특공대 북송 투입 요청'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셉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특공대 투입'을 요.. 아........ 그냥 굿판열었는지 그거나 취재하시죠!! 언제쩍 북풍공작.. 지지율 또 떨어진다 이놈들아 기레기 새끼야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감옥도 아니고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게 특수임무가 아니면 뭐냐? 군사력 동원할 수 없는 사례에 경찰력 동원하는게 당연하고 일반 경찰이 하기 힘든 특수임무에 경찰 특공대 동원하는게 당연하지 대체 뭐가 문제냐? 대가리가 실버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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