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 검열'... 객관성·공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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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쓴소리... "네이버 지원 중단 비상식적"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앞세워 연일 포털과 언론사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허위정보' 검증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뿐 아니라, '언론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청운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정부가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에 해당하며, 사후적인 제한의 경우도 가짜뉴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정부가 그 판단주체가 된다는 것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를 통해 언론사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후원해 왔지만 지난 8월 말 갑자기 중단했다. 공교롭게 국민의힘에서 SNU팩트체크가 '좌편향'이라며 네이버의 재정 지원을 문제 삼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조사에 나선 뒤에 나온 조치여서 '정치적 압력'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그는"언론계-학계-플랫폼 기업이 유권자와 정보 소비자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6년 넘게 성장시켜온 협력 모델에서 플랫폼 기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탈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SNU팩트체크 제휴 팩트체커들도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우리는 보수를 지향하지도, 진보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팩트를 지향한다. 진실에 복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밝혔다.SNU팩트체크 사태는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말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 500여 명의 팩트체커들이 참석한 국제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치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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