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오피니언 기획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5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 관련 글을 연속으로 싣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다음달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여러 교육 관련 이슈를 짚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 교육계가 대못을 박은 ‘교육자 중심 교육 지배 체제’를 비판하는 안선회 중부대 교수의 글과 왜곡된 데이터로 진보 진영의 이념적 방향을 대입 제도에 욱여넣으려는 학종파를 비판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의 글에 이어 오늘은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가 쓴 '금기가 된 초·중·고 진단평가' 관련 칼럼이 나갑니다. 이후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 교육비에 대한 칼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교육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교육위기는 국가 위기로도 이어진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것은 교육의 힘이다. 앞으로 교육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늘어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방치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완전히 없애고 전반적인 학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차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학력 진단 체제부터 정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다.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교육 과정상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한다. 그런데 전체의 3%만 표집해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된 나머지 학생은 자신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중3과 고2뿐 아니라 초6까지 세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초6을 제외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수 조사를 3% 표집으로 축소했다.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학교를 서열화하는 비교육적 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발해 만들어진 일종의 중재안이었던 셈이다. 교사들이 꺼리는 교원평가 논의가 함께 나온 것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한 것에 작용했다.소수만 평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대강의 학력 수준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표집에서 제외된 97% 학생은 본인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다.
학업 수준 몰라 잘 가르치기 어려워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원과 진로 지도는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학생은 자신의 꿈·진로·흥미·학력 수준을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해, 때로는 따끔하게 지도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른다.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교사의 세심한 관찰 외에도 객관적인 평가가 꼭 필요하다.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사라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유용하게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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