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오라' 반복한 복지부장관... '국시 조정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수차례"복귀하라"는 말을 전했다. 지난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뒤, 장관까지 직접 나서 정부의 전공의 복귀 조건을 재차 공표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의사국가시험 일정 조정에 대해서도"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공공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보다는 비수도권 중심 의대 증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저희가 마련한 방안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의료체계가 '특단의 대책'이란 말처럼 단 하나의 수단으로 갑자기 정상화되긴 힘들다"라며"의료를 치안과 국방과 같은 반열에 놓고 중점 투자를 하겠단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생각이다. 의료 개혁에 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라며"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지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그동안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현시점에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미완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사회복지제도와 보건의료 개혁이 굉장히 힘들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걸 실감한다. 개혁 과제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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