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할 땐 언제고... 대통령실 'R&D예산 대폭 확대'

대통령실이 22대 총선을 7일 앞둔 3일 내년도 R&D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초"과학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며 R&D예산 삭감을 주문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천억 원 삭감됐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도 브리핑에서"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차례 예산 조정을 거치면서 R&D 예산 비효율이 많이 정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R&D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정부의 변명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33년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선거가 코앞이니까 영혼을 내놓은 매표 공약이겠지'라고 아무리 치부하려 해보아도 이쯤 되면 무섭다"며"국가 주요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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