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립된 민주당... 양당만 남으면, 가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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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립된 민주당... 양당만 남으면, 가난해진다' 2024총선 선거제 병립형 연동형 장철민 박소희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 만나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11월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 11월 20일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 11월 21일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다. '선거제도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연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새 당 현역 의원 중 약 3분의 1 가까이로 늘어났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을 포기,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대로 차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도 나눠 갖는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가치'만 잃는 게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 견제'는 물론 양극화·불평등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선거제 퇴행 없다'고 정리해야 한다"며"늦어질수록 더 큰 승리로 가기 위한 시도조차 못한 채 무질서한 상황으로 가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실무자였는데 민주당이 그토록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개혁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간을 주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대다수 국민께 할 말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의 존재 가치를 알아준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남으면 우리가 가난해진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줄어든다.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의회에 전달해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고 당내 다양성도 커진다.""생활동반자법 얘기를 하고 싶다. 1인가구도 늘고 그 중에 고령층이 많은데 고독사, 노인자살 등 문제가 다양하지만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 시도도 없었다. 국회 구조가 경제, 부동산 같은 큰 의제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의제들은 누군가 끊임없이 제기해줘야 한다. 외로움, 삶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도 누군가 계속 끌고 가줘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를 봐서 알겠지만, 이런 논의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소통의 양이 다르다. 제가 원내대표 보좌진을 할 때는 원내정당이 5개 정도였다. 국회에 플레이어가 둘이면 의사소통이 한 번으로 끝난다. 셋이면 몇 배가 늘고, 네다섯이면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 주구장창해야 한다.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 하지만 그만큼 법이 통과됐을 때 정당성도 더 부여된다. 또 참여 안 하는 쪽은 고립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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