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을 '간호악법'이라 부르며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공동 파업을 불사하고 오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간호사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사 면허 범위 등을 침범하며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강 활동가는 '24년차' 건강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이자 중증 질환을 가진 당사자다. 1999년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투병을 하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인하투쟁을 주도했고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을 설립했다. 2020년엔 간병시민연대를 만들어 간병국가책임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가면역질환 증상으로 신장 기능, 시각·청각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질병 구조도 만성 질환자가 많아진데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대다수가 아픈 이들"이라며"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국가 전체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서 간호 인력이 중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선 이 같은 '병원 밖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제대로 규정돼있지 않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묶여 있다. 산업현장, 유치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 간호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관련 법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의사가 없는 교도소, 학교, 의료 취약지 농·어촌 등에서만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정해 놨다.강 활동가는 명확한 업무 구분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혼재돼있는 상황에서"업무 계통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이번 대선은 무당 도사 법사 신도들이 기독교도들보다 믿음이 강하고 이긴 선거이다.아무래도 기독교 신도들은 사이비 신도 들이 많나보다! 2022.05.12. 00:27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 공부는 같이하고 일은 간호사가 더 빡센지 간호사 처우개선을 의사와 동등하게 해야 간호인력 부족을 메꿀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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