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파값 해명 황당, '듣보잡' 물가대책에 혈세 15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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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혜숙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도매시장법인 독점 없애야 농민·소비자 이득"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 듣도 보도 못한 정책으로 1500억 원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이야 값싸게 느껴지겠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요.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소비자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백 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사에서 와 만나"직접 유통 현장을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면서"그 누구도 유통 구조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유통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 매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남는 쌀 무조건 사주는 법안', '혈세 낭비'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들은 '그전에는 쌀목표가격제가 있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 보장을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한다. 농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유통 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유통 민주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유통 현장을 들여다봤고, 경매 거래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의 90% 이상이 경매 거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은 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경매가가 기준이 되고 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중간 유통인이다. 그들이 농산물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가 고통받고 있다. 지금은 경매가격만 공개되고 있는데, 판매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파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과거 정부에서 그런 실패 사례가 있었다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탓하기가 아니라 개선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전 정부에서도 그랬으니까 현 정부도 똑같이 하겠다'는 말인 건가. 그러한 해명을 내놓는 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무지한 정권임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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