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 동력을 상실해 국제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과 고강도 경제 제재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북중러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창출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의 강경정책을 전면 지지하며, 강대국 사이의 충돌 속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사실상 동맹'을 맺으면서 제재가 사실상 사라지고, 안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사회 진출의 입구를 발굴했어요.""김정은은 동맹 강조하고, 푸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표현해 두 지도자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군사 동맹 성격이 있고, 더불어 외교·안보·경제· 문화만이 아니라 전 분야 걸친 포괄적 협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번 북러, 북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칭점이 되어서, 일본 측에 유리한 국면을 상쇄하고 있어요. 일본 국내 여론이 북일 회담에 우호적이었지만, 앞으로 기시다에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때문에 총재 선거 이전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1990년 9월 한러 수교를 했고, 한국의 보수 정권, 민주 정권 모두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틀 내에서 국익 중심으로 안보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고, 안보 당국자들이 중국 붕괴론이나 러시아 붕괴론을 종교처럼 신봉하며 탈러시아,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어요.
윤 정부의 추종과 증오라는 이분법적 갈리치기 외교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나 국회의원들이 북중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경고했는데, 윤 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이런 상식적인 예측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라 안보실, 국정원 등이 마비되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북한과 사실상 동맹을 맺은 러시아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가 숙제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북방정책 같은 파격적인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푸틴과 윤석열 정부는 강 대 강의 대결을 추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스스로 진흙탕에 우리 안보를 집어넣고 헤매고 있는데, 진흙탕에 빠져있는 것조차 모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정부 같아요. 이번 북러 조약 정보 실패와 정책 부재에 대해 안보실, 국정원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인재로 긴급하게 재구성해야 해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