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시작된 기괴한 동맹, 이재명 그 길은 가지마라

박찬대 원내대표의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박찬대 의원에 이어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발언, 장경태 의원의 완화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과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반색하고 나섰다.

일종의 여와 야를 초월한 '종부세 후퇴 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종부세 감면의 역사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종부세 감면은 사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022년 정기국회 때 세율을 인하한 것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 중과를 폐지한 것도,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한 것도,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민주당이 동의해 줬다. 한편 종부세 완화·폐지는 단순히 부자 감세 차원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종부세는, 정확히 말해서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다. 다른 변수에 변동이 없으면,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완화·폐지하면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당연히 민주당이 해소하겠다고 하는 불평등이, 그것도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커진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호응해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여주는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만악의 근원임을 반복해서 설파했다. 사람들이 1주택을 넘어 다주택자가 되려는 이유, 1주택이라도 자신은 지방에 세 살면서 가격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의 집을 전세 끼고 사려는 이유, 사용하지도 않을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기대수익률이 다른 자산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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