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필요한 자료만 삭제' 주장에도…산업부 공무원 3명 집유 | 중앙일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신진호 기자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감사원과 면담 일정이 잡히자 하루 전인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두 시간 동안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당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수립·구체화했던 게 산업부"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는 전체 에너지 중 원자력을 낮추는 방향을 정책을 추진했으며 산업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곳”며 “산업부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국회가 이를 고발해 감사가 진행됐다”고 했다.이어 “피고인들 범행으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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