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와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해를 거듭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재판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가 9일 내려지면서,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당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과 그 이유가 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살피기 위한 감사 직전 일어난 일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이후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는"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원전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하게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검찰이 언급한 채희봉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역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이후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며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정재훈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했다.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역시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 추진 과정이었다는 주장이 맞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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