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 영장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 모두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수사 실력 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피의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 이뤄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는데,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손준성 검사 등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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